진성준 의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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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심사 촉구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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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신안빌라 입주민 모임, 국토위에 105장의 탄원서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진성준 국회의원(민주당, 강서을)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시정비법 심사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대표발의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10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법안은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 조건,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첫 후보지로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을 선정하고 각각 410가구, 782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하업의 근거법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후보지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후보지 입주민 105명의 탄원서를 들고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기대감에 차 있던 신안빌라 입주민들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보내온 탄원서가 100장이 넘는다”면서 “여야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 국토법안소위의 책임있는 법안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부터 강서구을 지역 지하철역에서 강서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그 간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정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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