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18일(금)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전문이다.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한다.>
당선자 인수위는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로 정해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식과 취임 이후의 국정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법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나 관저를 바꾸고 싶으면 인수위에서 기획하고 취임후 실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소와 소요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당선자와 당선자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고,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이탈이다.
합법적 과정이 생략된다면 집행정지대상이 될 것이다.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문제다.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전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minseok.kim.376043/posts/102271317977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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