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심리치료 등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
영상물 등 삭제지원 시작…경찰청 추적시스템 연계, AI 딥러닝 기술 지자체 최초 개발
서울시가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9일(화) 개관했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영상물 삭제까지 처음으로 지원해 지원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그동안 시는 민간단체를 통해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서비스를 해왔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물 삭제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개관을 통해 운영하고자 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16만 건 중 62%에 해당하는 약 10만 건이 서울시 거주자임을 감안할 때 삭제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함으로써 불법 성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삭제 지원하는 기술이다.
AI 딥러닝 삭제기술은 피해 영상물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 학습트레이닝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이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영상을 검색,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병행 사용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를 신규로 개설(3.29일 운영)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검색: 지지동반자0382)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연계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기존에 운영했던 지지동반자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해 전용차량(2대)을 통해 피해자 경찰 수사동행, 법률‧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센터 개관 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한다. 예방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대통령 당선인의 범죄예방·피해구제 분야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동작구 대방동 위치)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3개팀(상담팀, 삭제팀, 예방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시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화) 14시 30분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시설을 라운딩했다.
또한 오 시장은 시민, 피해자 대리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기념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향후 센터의 방향성 등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