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태영호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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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태영호 의원 질의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05.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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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 지원 관련 유엔 제재 면책 문제 논의 해야”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오늘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북한 코로나19 발생 인도적 지원해야한다’에 관련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북한이 처음으로 오미크론 인정했고 관련해서 오늘 김정은이 언급한 발언 중 2가지가 대단히 새로운 것이다”며“하나는 코로나가 보건소 검사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 발열자가 많아서 보니 오미크론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북한은 지금 모내기철이다”며“14살 이상 모든 군인들과 학생들이 농촌에서 집단 숙식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김정은이 말한 것중 눈여겨 볼 두 번째는 비상시를 예견해 비축한 예비품을 풀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며“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전쟁 비축용 물자를 푸는 것이고 전쟁 비축용을 풀겠다는 것은 일반 병원에 약이 고갈 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이는 전쟁창고를 열겠다는 것이다”며“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앞으로 향후 김정은이 혼자 돌파한다고 하겠지만, 한계점에 이르면 결국 백신협력을 국제공동체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태영호 의원은“앞으로 우리가 이를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할 물고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문제는 코로나 백신 주겠다는 구조를 보면 국제공동체도, 문재인 정부도 보면 백신 협력만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그러나 백신 지원량을 보면 2,500만이 다 맞기에 부족하고, 북한 의료 체계 구조상 코로나 백신은 냉동보관 할 인프라가 갖춰야 하는데 이것이 없고 에너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이 인프라 없는데 백신만 준다는 것은 ‘가마도 없고 땔감도 없는 집에 쌀 줄테니 밥해 먹으라는 것’과 같다”며“줄 거면 땔감도 가마도 줘야하는 데, 결국 휘발유 에너지나 전기생산용 발전기는 유엔 제재항목이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그래서 5월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특례적으로 코로나 백신협력 위해 유엔과 미국에 요청해서 가마도 주고 땔감도 줄 수 있는, 휘발유나 발전기를 특례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북한이 요구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마지막으로 추경편성위해 지출구조조정한다고 한다”며“후보자는 통일부 예산도 지출구조조정, 삭감한다는 말 들은 적 있나”고 물었다.

권영세 후보자“아직 듣지 못했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쪽에서 백신 제공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했지만 코백스와는 계속 컨택이 있었던 모양이다”며“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도 시노백 등 중국제랑 아스트라제네카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모더나나 화이자를 원하는데, 콜드체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걱정 없다고 한다”며“지금까지 진행이 안된 이유가 부작용 생겼을 때 면책조항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데 북쪽에서 그거에 대해 거부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상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오늘 보도 나온 것을 보니 북한의 코로나느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모내기철이라 단체가 모이는 상황이니 확산이 더 크게 될 우려가 있다”며“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쪽이 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백신도 백신이지만, 당장 환자가 생겼을 경우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소독약이라든지 살균제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된다”며“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말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콜드체인 외에는 인도적 물품이라고 보건위생 관련은 제재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만에 하나 백신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제재 대상이라면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통일부 예산이 2,300억 정도 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1조2,700억정도 된다”며“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고 충당 가능하다고 보며 예산도 현재 1,000억원정도 편성됐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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