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간위탁기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 airportnoise.center)가 지난 13일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70~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 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 관련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 여름철 전기료, 냉방기 설치,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의 70~75웨클 미만 지역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소음 피해가 있어도 별다른 지원이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강서구 내 80~85웨클 지역은 1세대(1명), 75~80웨클 지역은 11호(戶) 19세대(46명)였고,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역은 8천502호 1만4462세대(3만1012명)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더 많은 인구가 김포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 내 85~90웨클 지역은 166호 539세대(1천47명), 80~85웨클 지역은 1만2944호 1만7104세대(4만2986명), 75~80웨클 지역은 2만2049호 2만8226세대(7만3764명)로 확인됐으며, 인근 지역은 2만4758호 3만2334세대(8만5260명)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현재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의 경우 40만여 명, 제주공항 4만3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75웨클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과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센터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근 지역주민 70%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인근 지역주민의 64%는 소음 대책지역과 소음 대책사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공항소음 안내’ 사업을 시작으로 7월까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공항소음 상담’을 진행하고, 7월부터는 센터에서 방문 서명운동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