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10일 바로 취임했다.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다양한 방법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많은 공약 중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서울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서울에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그 대안도 밝혔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열거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본지는 구민들이 알기 쉽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발표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동대문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홍릉밸리 바이오 메디컬(Bio-Medical) 클러스터 구축
홍릉 지역(성북·동대문구·고려·KIST·경희·KAIST)의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근대학교(카이스트, 고려대) 주변 주거지역, 홍릉 벤쳐밸리를 고려해 종암지구 중심 고유의 상권 특화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부지 지원
해당지역은 1960년 연탄공장 밀집지역으로 현재 삼천리 연탄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되거나 폐업됐다.
공장 주변 500m 이내에 아파트 5개 단지에 14,000여 명의 거주 주민이 연탄분진 등 환경오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용량 감소 및 생산자 보조금 폐지 정책(2020년)으로 이전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지를 조사 중이나, 허가 가능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당은 연탄공장이 조속히 이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과 적극 협의 수도권 소재 국·공·시유지 중 연탄공장 등록이 가능한 부지 대토 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탄공장 이전을 위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저리 융자 가능 재검토, 석탄 산업 재배치 및 공장 이전 설치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중랑천 생태공원 복원 추진
1989년~1994년 상계·중계 지역 개발에 따라 건설된 동부간선도로는 교통 상습정체 및 환경오염, 장마철 시 침수피해 등으로 지하도 건설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2016년 12월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계획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중랑천 전 구간에 대한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정체구간 개선 및 서울-경기 지역 교통혼잡 비용 절감, 중랑천 수변경관 개선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원선 철도 지하화(용산역~의정부역) 추진
한강, 중랑천 수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생활만족도 향상과 서울 동북지역 생활권 단절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존 철도부지 하부 활용 선형계획 수립으로 용지보상비 최소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추진으로 동북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약 3조 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KTX 수서~의정부 간 노선 동북권 경유 추진
수도권 남부 및 동북부 주민 KTX 이용 불편에 따라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울 동북부 교통 요충지(지하철 2·5호선, 경인중앙선, 분당선 경유) 동북권역 경유가 필요하다. 이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추진 시 의정부까지 노선 연장과 왕십리역 경유 및 창동, 광운대, 석계역 정차를 추진한다.
또한 포화상태에 달한 경기도, 인천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개선 및 서울 동북권 교통기반 확충할 예정이다.
■ 분당선 청량리역(중앙선) 연장 추진
경춘선 및 수도권 1호선(경원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동북권 대학교 통학생 등이 분당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량리(회기)역에서 1차로 중앙선으로 환승 후 왕십리역에서 2차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는 강남 및 분당권 이용을 위해 왕십리역에서 환승이용시 이동통로 혼잡 및 환승대기 불편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혼잡 분산 효과)가 있다.
이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중앙선(용산~청량리~망우) 운영효율성 제고사업(2복선전철)을 국책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해 이용객 편의증진 및 광역 교통서비스 체계 혁신 도모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분당선 청량리역 연장에 따른 환승 편의 제공으로 경춘선 및 경원선 연장 효과 발생 및 동북권역·수도권(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거주자의 도시 접근성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경전철 동북선 조기개통 및 방학역 간 연장
우선협상자 지정취소로 지연되고 있는 동북선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동북선과의 연결 시 지하철 4·7호선 연계와 중계동 학원·학군 연계 등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동북선, 우이~신설선, 방학~우이 연장선 연계로 동서남북 순화노선 완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동북선 조기개통을 위해 실시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사업 착공을 시도하고, 서울동북부지역의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설~우이~방학~상계~동북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우시 10개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동북선→방학역 경전철 연장선 반영을 할 예정이다.
■ 단절된 생활권 회복을 위한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개광장 조성 추진
청량리4재정비 촉진지구와 동부청과물 시장 정비사업 등과 함께 추진해 기능을 회복하고 청량리의 옛 명성을 회복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 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에 따른 용도지역변경(2종일반 7층 이하→준주거)을 할 계획이다.
■ 전농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머물고 싶은 동북권 최고 문화 인프라 조성과 서울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시비 지원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상향안에 따르면 국비는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근거로 현행 1대소 당 20억원 정액 지원을 1개소 당 시설규모에 따라 최대 50억원 정액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시비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 보조율의 적용기준) 근거로 건축 연면적 최대 6,600㎡까지 2,500천원/㎡(최대 165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으로 건축비 차등 보조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