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를 없애야 한다. 이권에 개입하고, 해외여행 말고 하는 거 뭔가? 차라리 주민센터장을 뽑아야 한다.’노원시민정치연대가 주최한 모임에서 ‘지방자치, 그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강연을 들은 한 방청객이 의견을 물었다.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적용한 제주도가 그것 때문에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구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질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지방자치는 더 잘게 쪼개지는 것이 낫다고 한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의 시작이 거주지 지역을 단위로 하고, 국가도 그 지역의 연맹 또는 확대로 형성된 것이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점차 ‘정복자’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관료제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가 정착되고, ‘충’ ‘효’를 사회운영 기본원리로 삼은 중세 이후 ‘자치’는 그저 동네규약 정도에 불과했다. 오히려 자치는 반역의 구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를 거쳐 군정으로 이어지면서 왜곡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1년 3월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구의원 선거가 이뤄졌고, 1995년 6월 27일에 비로소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이뤄졌다. 20년 동안 조금씩 전진해 왔지만 여전히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
“어디로 갈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김성환 구청장은 “동네에서 혁신하는 것은 영향력이 작아서 주변으로 전파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실패해도 손해는 미미하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어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세상을 혁신하는 원동력은 풍요가 아니라 바꾸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일개인의 주술에 홀린 국가가 되었다. 헌법으로 정한 국가운영체계는 기능을 상실했다. 파도는 거세다. ‘눈’이 없으니 앞을 보지 못한다. 외부 자극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지도 못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했던 1987년 이후 누적되어온 직선제의 약점, 대통령중심제의 몰락 과정인지도 모른다. 30년을 지나 다시 시작점은 거리이다.
지금 현실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틀’에 얽매이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제도를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을 교훈 삼아 또 다른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방비도 이뤄져야 한다. 대체로 ‘분권 개헌’을 이야기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믿어왔던 ‘중앙집권’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3권 분립이, 지방분권이 헌법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구현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