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민 서울시의원,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갓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종전보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시책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추후에도 상임위 업무보고 개최 시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장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11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0년, 2021년도에만 각각 3회씩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감님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 여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11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 해소, 혁신학교 사업, 자사고 폐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일방만의 의지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