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이 지난 25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고, 면밀한 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약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시스템이 주 1회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치구에 전달해 관리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억1600만 원을 투입해 3개월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우리동네 돌봄단’,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서울 살피미 앱’ 등 대상만 달리한 채 여러 개가 진행 중”이라며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부 확인 대상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달에 7천만 원, 대상자 한 사람당 대략 2천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유사 사업인 ‘우리동네 돌봄단(기존 800명 기준)’은 한 달에 1800만 원, 한 사람당 32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AI 안부확인 서비스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AI 사업의 특성상 그 효과성 또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여러 개 중복해서 하는 것이 촘촘하고 효과적인 복지제도는 아니다”라면서 “고독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실태 분석과 원인 파악을 통해 진단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AI 기술의 정도는 굉장히 발전돼 있고,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도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각 사업마다 기능과 방법은 다르지만,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운영해 시민의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