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제7·8·9대 서울시의원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강남구 제3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제11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4선 의원이 됐다. 전반기 의장을 맡아 향후 2년간 시의회를 이끌게 된 김 의장을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가 만나봤다. <편집자 주>

 

1.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소감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시민이 보여주신 기대, 시민이 보여주신 뜻을 생각하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섭게 비판해 주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비판과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히 받들고 그 뜻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 최근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었다. 그중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유보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 배분은 최종적으로 의회가 결정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3조7천억여 원으로, 추경 규모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중 72%는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과제를 시행해야 하거나 본 예산 편성 시 생각지 못한 사업,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3조7천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약 1조 원만 쓰고 2조7천억 원은 두 개의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토론 끝에 교육청에 대한 추경 심사를 보류키로 했고, 지난 5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가 기정 제출한 6조3709억 원에서 90여억 원 순증한 6조379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만 처리가 됐습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행여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미 다 점검을 했고 문제는 없습니다. 늦어지는 교육청 예산은 8월 한 달간 충분히 검토·보완하도록 해서 늦어도 오는 9월14일에 개최될 임시회 첫날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3.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다. 시의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진 상황은 서울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주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간 주택 공급 억제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으며, 급기야 공급의 씨가 말라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택 공급 확대이며, 가용 토지가 없는 서울로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이른바 도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주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4. 향후 서울시 의정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건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무너진 시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방점을 둘 것입니다. 그동안 역주행해 온 서울시의 잘못된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 면밀한 예산 검토로 방만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