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반지하 점차 해소’에, 元 ‘현실적 대안 먼저’
상태바
吳 ‘반지하 점차 해소’에, 元 ‘현실적 대안 먼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8.2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지하 대책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 ‘온도차’…대책 필요성엔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 /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수해로 반지하 가구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내린 집중 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족이 사망한 직후, 10일에 낸 ‘반지하 해소’ 선언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의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천호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차츰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는 이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 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오 시장의 반지하 대책에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은 거주민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16일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연내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