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인근지역 주민, 소음대책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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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인근지역 주민, 소음대책 요구 청원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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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공항소음 피해주민 7천여명 관련법 개정 요구

 

서울과 제주 공항소음 피해 주민 7천여 명과 서울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이하 제주센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사장 박용문)이 지난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소음도 70~75웨클(WECPNL)의 인근 지역까지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현행 공항소음관련 법률은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 여름철 전기료·방음·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70~75웨클(WECPNL)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 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센터에 따르면 현재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은 김포공항 40만여 명, 제주공항 4만3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75웨클(WECPNL)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및 공동체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센터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인근 지역 주민 70%가 공항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의 64%가 소음 대책지역과 동일한 소음 대책사업을 요구한다고 답변했다.

유럽 주요 국가의 공항소음대책 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프랑스(샤를 드골 공항) 67.1웨클(단위를 우리 기준으로 환산), 독일(임마인 공항) 73.1웨클, 네덜란드(스키폴 공항) 70.1웨클, 스위스(취리히 공항) 71.1웨클로 정해 방음시설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공항소음 환경 기준에 맞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에 나선 것이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박용문 이사장은 “2021년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하루 421여 대, 제주공항은 455여 대의 항공기가 운항 중으로 2005년 대비 김포는 1.6배, 제주는 2.3배 운항이 늘어 소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근지역 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센터, 제주센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서울과 제주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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