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국회의원, 시·구의원에 사전협의 일절 없어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을 두고 오세훈 시장 특유의 ‘일방행정’ 논란이 뜨겁다.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는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구의원 패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역 시의원들과 조찬을 하며 협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자,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마포3)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8월31일 11시 40분 이후라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면피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구의원에게 사전협의와 보고는 전혀 없었다.
실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은 현 마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라는 제하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간은 당일 오전 11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시의원들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다는 오시장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같은당 소속 김기덕 의원(마포4) 역시,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찬에서 ‘광역 쓰레기소각장의 마포구 건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술 의원은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정책의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언론발표 전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알리는 것은 ‘협조요청’이 아닌 말 그대로 ‘일방통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급부를 줄 테니 자원회수시설을 받으라는 식은 말라’, ‘그냥 협조요청을 해라’, ‘시민의식에 호소해라’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언했다는 오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진술 의원은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한 매도하기, 왜곡, 근거없는 호소 등 감정소구 방식으로 정책을 포장하는 것은 오시장의 전매특허”라고 일갈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을 알고 묵인한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저급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마포구 주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 운운하기 전에 ‘성숙한 민주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는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정진술 의원은 “공공정책은 투명성, 합리성,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해야 하며, 시민의 지지가 확보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공공정책의 기본과 가치를 지키지 않은 마포 광역쓰레기소각장 신규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해당 사업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