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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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 나선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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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집중 점검

깡통전세 예방서비스 연계, 시민제보 최대 2억 지급
’22.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 (단위: %, 출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22.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 (단위: %, 출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최근 ‘깡통 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 전세’ 피해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깡통 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3만5천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서·양천·금천·관악구 등 신축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 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 매물 표시·광고,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행위 등을 중점 살핀다. 

시 관계자는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가를 부풀리는 깡통 전세에 특히 취약하다”며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 전세의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 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달 서울시가 조사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순으로 높았다. 25개 자치구 중 12곳의 전세가율이 서울 평균(8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깡통 전세 피해는 신축 빌라와 같이 가격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이뤄지는 터라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 전세 3대 예방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확인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를 연계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시는 제보자에게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분야별 세부 대책도 내놨다. 깡통 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 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및 연장, 금융 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달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단속 정보, 세금 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 사례 및 민원 접수 정보 등도 공유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 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및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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