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대상 윤리경영 실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박희동)는 지난 14일 발산역에서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리플릿을 주민에 배포하며 공단의 중점 현안 사항을 알렸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일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017년 3월, 여야는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줄여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듬해인 ’18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해 현재까지 적용해 왔으며, 올해 9월부터는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동일해지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희동 지사장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 실천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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