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기살리기 2제
상태바
조희연 교육감의 기살리기 2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2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6명의 9급 공무원과 만났습니다. 교육청 인근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7명의 9급 공무원은 여장교 출신(특성화고 근무), 특성화고 출신(교육지원청 근무), 전직 교정공무원(강남 지역 초등학교 근무)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9급을 갓 벗어난 3명의 8급 공무원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1세에서 32세까지 전원 ‘2030세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간담회에 나와 8, 9급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쳐서 저장했습니다. 젊은 2030세대 공무원들은 대부분 실수령액 160~180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문제를 토로했습니다.

 

공무원 기죽이는 박봉’(중앙일보 1면 머리)이라는 보도가 어제 아침자에 나올 정도로, 이들에게 워라밸은 사치스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8, 심지어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인 9급 공무원들마저 공직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퇴직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8급 퇴직자는 2017319명에서 작년 519명으로 4년 새 62.7% 증가했습니다. 9퇴직자는 2017450명에서 작년 706명으로 56.9% 늘었습니다. (공무원 전체 퇴직자는 8,501, 20176,412명에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

 

퇴직자 가운데는 6(1,997)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는 8· 9급이 가장 가파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매년 300~400명의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연간 30~60명의 8· 9급공무원이 중도 퇴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의 탈출 러시는 행정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력 손실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힘든 수험생활을 하고 꿈꾸던 공직에 입문했지만 공직사회에 실망하고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준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오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간부들과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나는 한가지는 (서울교육청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고 싶다면서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이에 회의참석자가 지금도 생활임금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설명하자 불과‘300원 최고아니냐. 더 최고로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는 찔끔찔끔, 소액을 올려왔는데,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공공기관 최초로 생활임금 1만 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24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1%포인트 인상한 것입니다. 전국 시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약 14,000여 명입니다.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은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단시간(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는 서울 지역의 주거비,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생활여건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육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 향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함께 서울교육을 받치는 주체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