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긴급주거 등 종합적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HUG 직원 등 10명 상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강서구 화곡역 인근 서울상공회의소빌딩 2층에 설치했다.
지난 28일 열린 개소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권성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해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토부와 경찰청의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 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긴급 주거, 대출 등의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 받기 어려웠던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고,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개소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