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이 지난 11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아타운 사업의 첫 삽을 뜬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살펴보며,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강서 지역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서구가 모아타운 2곳을 추가 공모했는데, 이 또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이정훈 예지학 이사는 ‘번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과정’ 발제를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주민 편익의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희석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아주택사업부장은 ‘모아주택 관리계획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소개와 ▲조합설립인가 지원 ▲사업진행 절차별 행정 지원 ▲임시 거주시설 이주계획 수립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대행 ▲사업비 및 수입금 자금관리로 원활한 사업 청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지호 팀장과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진만 감정평가사, 월드건설산업 김학수 상무이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만 감정평가사는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참 어렵다”며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이 여러 개인데,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진행 속도에 차이가 나고, 결국 통합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지호 팀장은 “준공 후 주민들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수 월드건설 상무이사는 “모아타운은 본질적으로 민간 사업이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핵심은 조합원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으로 새 집을 받을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꼬집으며, “사업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모아주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모아주택 시범사업 관리계획을 보면 연도형 배치와 가로 및 수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에 따른 창의적 건축물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등도 참고할 만하다. 건축특례제도, 특별계획구역, 건축협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