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 제31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 순) 정서윤·손세영·성해란·최영숙·박남규·김세종·정성영 의원 등 7명은 집행부(동대문구청)를 향해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했다.

 

■ 정서윤 의원(답십리2동·장안1~2동)

이 구청장에게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청했으나 관련부서는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출발할 것이라 함. 기본계획수립 약 5천만원이 사라졌다.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위해 시유지·규유지 교환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47억 1,800만원 지급해야 하나 시는 우월적 지위 남용해 공시지가기준 2억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한다. 우리구는 토지교환 차액 약 45억원 손해뿐 아니라 감정평가 비용 약 4,000만원도 허공에 사려졌다.

'동대문 미래 비전 2050' 연구용역 초기계획이 5억 5,000만원이다. 서울 10개 타 자치구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월 단위 평균용역비용은 3,400만원이고 우리구는 6,100만원이다. 타 자치구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필형 구청장은 우리구 예산을 허트루 쓰지 말아달라.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로 이날 피해는 모두 구민에게 돌아간다. 이미 집행한 예산은 돌릴 수 없다. 앞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 손세영 의원(제기·청량리동)

이번 행감·추경·결산심사 통해 느낀 구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구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16%에 달한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5년 평균 37%씩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무려 1,000억원을 넘어섰다. 증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신규사업 추진에 소홀하며,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작년 세입예산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이다.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집행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없고,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이다.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모사업이 부서의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정작 사업추진에는 관심이 없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공모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적극적인 예산집행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 성해란 의원(비례대표)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2021년 기준, 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13개 부서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419억 1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57%에 불과하다. 2020년 대비 무려 15%나 줄어든 수치이다. 저조한 집행률도 문제지만, 성인지예산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문제이다.

2021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고 성인지예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전체 사업 대비 20.8%에 달한다.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사업의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성인지예산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남녀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린다.

 

■ 최영숙 의원(용신동)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한다.

2006년 11월 당시 구청장은 '쓰레기처리장 건설 시 요구사항' 합의 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18개 요구사항 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구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사용액 대비 3년 연속 적자이다. 부족한 기금 조성도 문제지만, 기금 사용 실적은 더 큰 문제이다. 기금은 집행액이 30만원에 불과하고,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민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본 의원은 체감도 높은 주민지원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후 건강지원사업 추진 ▲주민 수요 반영한 문화·복지시설 개방 확대 및 무료 이용 ▲구청장·주민 간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민·관이 함께 실태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 박남규 의원(회기·휘경1~2동)

먼저, 집행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례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각종 수치로 보이는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공단과 재단이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 구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순간부터, 각 부서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 이는 구청장이 선발할 대표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신뢰받는 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행감 준비로 관내 공공기관의 위치와 기능을 확인해 보았다. 장안교~신설동 축선을 기준으로 동대문을 남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의 배치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 불균형은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균형 잡힌 공공시설의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추경에 '미래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에 동대문 균형발전과 중·장기 지역 발전상을 제시하는 '균형발전 TF팀'의 우선 설치를 제안한다.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 김세종 의원(회기·휘경1~2동)

구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한다.

2021년 기준 구 2030세대 인구는 10만 5,000여 명으로 전체 대비 31%이다. 3명 중 1명은 청년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비교해도 2만 6,000여 명이나 많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너무나 초라하며,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부서 하나 없다.

2021년 기준 구 세입 결산액은 1조 583억원이지만 청년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6개 사업, 19억원 수준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0.2%에 불과하다.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신설을 요구한다. 정부 부처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 지역 사정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에 청년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 과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이다.

더불어 구의 청년정책은 고용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만 집중돼 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주근접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청년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없어 국비·시비 지원이 중단돼 청년 참여기구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0.2%에 불과한 청년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성영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

34만 구민들은 민선 8기 구청장에게 구를 발전시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한 19명 구의원에게 올바른 예산 편성과 집행부 견제하라는 임무와 권한을 주었다. 이에 구의원들은 잘못된 행정, 불편한 행정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이는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 행감과 2021년 결산과 올해 추경 심사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회의록이 아직 인터넷에 공개되지도 않았음에도 어찌 이해당사자가 의회에서 했던 말을 듣고 항의 전화를 한다. 이것이 전임 구청장이 의원들 무시한 전례고 관례이다. 앞으로 이필형 구청장은 이 구청장 관례로 올바른 관리를 하기 바란다. 어찌 회의록 게재와 배포도 없음에도 의원 발언이 이해당사자가 의원에게 항의 전화가 오게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달라.

더불어 민선8기에 맞춰 구청장과 함께 구청에 들어와 일하게 된 어쩌다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올린다. 그 자리는 구청에서 20~30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청장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모신 자리이다. 이제는 그들이 잘못된 행정과 언행을 하면 안 된다. 구청장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욕먹고 무고로 하는 행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때 구가 발전한다. 구청장과 간부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과 막말을 하는 민간인들을 자제시키도록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