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위해 3년간 반지하 2,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밀어내기 퇴출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제출한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와 매입 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지하 매입은 거주민 주거 상향 정책이 아니라 건물주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정책실의 반지하 실태조사 계획에 의하면,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시에는 국내 반지하 가구의 61.4%에 해당하는 200,849가구의 반지하가 몰려있다. 그나마 2010년 대비 34.9% 감소한 것이다. 이 중 2010년 이후 주변이 침수된 적이 있는 반지하 가구는 61,275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8일에 걸쳐 2/3 이상 묻힌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8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침수지역 내외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 거처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1차 실태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방안(2022.09.26.)>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4년까지 반지하 2,000호를 포함해 총 6,500호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국고보조금 45%와 주택도시기금 50% 등 국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올해는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매입한 건물 중 지상층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반지하는 자치구에 무상 임차하거나 폐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주택 반지하 임차인은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이사비용 등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주거이전 비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민 3명이 사망한 후 반지하 퇴출 논란이 일자 반지하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보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지하 주민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반지하 가구수가 51만 8천가구에서 2015년 36만 4천가구로 15만 4천가구 감소하는 동안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주거하는 가구수는 26만 3천가구가 늘었는데 최의원은 이 점을 주목했다.
이번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자칫 반지하 주민을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SH공사는 2020년 구로, 양천, 성북 각 2개소씩 총 6개소의 반지하에 대해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반지하를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 1억 4,781만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2개소만 자치구가 활용 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수요조사 중이다.
만일 매입한 반지하 2,000호 중 대다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쇄해 방치할 경우 우범지대화, 해충, 노숙자 거주, 붕괴 우려 등 도심의 낡은 빈집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최재란 의원은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다. 반지하 매입이 국토교통부의 시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반지하 주민이 지상층으로 올라올지 고시원으로 내몰릴지는 서울시의 꼼꼼한 준비에 달렸다”며 반지하 주민의 주거상향에 중심을 둔 반지하 정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