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환급 시스템 점검·강화 사업체 노력해야"
IPTV 운영 통신사와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가 여전히 미환급금 환급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동대문 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통신사 미환급금은 17억 3,792만원, 유료방송사의 미환급금은 57억 6,951만원으로 총 75억 7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미환급액 누적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사 미환급금 중 ▲KT가 7억 2,3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B 6억 960만원 ▲LGU+ 3억 7,987만원 ▲SKT 2,543만원 순이었다. 57억 7,000만원의 유료방송사 미환급금 중에는 ▲SKB가 15억 2,268만원으로 최대 미환급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딜라이브 14억 7,98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유선서비스 및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여전히 75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가 환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강화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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