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용산정비창 돌고 돌아 20년 전으로 매각 추진 코레일과 개발계획 수립 중이라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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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용산정비창 돌고 돌아 20년 전으로 매각 추진 코레일과 개발계획 수립 중이라는 서울시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1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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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최재란 의원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미래공간기획관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코레일, SH공사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제출한 것은 완전한 허위자료라고 질타했다.

1021일 고용진 국회의원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8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했다. 매각 작업은 올해 시작해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726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도 코레일이 부채 감축을 위해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과정에서 당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에 매각한 적이 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2013년 드림허브가 부도나면서 부지 매각도 무산됐다.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추진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용산구가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코레일은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공원의 2,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자리한 금싸리기 땅 용산정비창 부지 49372%를 소유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3%, 한전 등 5%).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이 확정되면 매각 완료 예정인 2026년 하반기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매각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 실현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된 원인 중 하나였던 민간 PFV(프로젝트금융회사) 주도의 통개발 대신, 공공기관인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으로(지분율 코레일 70%, SH공사 30%)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적·순차적개발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레일이 2026년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돌고 돌아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민간 주도 통개발로 돌아가는 타임루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사업부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매각 계획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코레일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다코레일과 언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 48, 10대 시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도 오세훈 후보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 재선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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