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0년 발행한 공모채권의 금리가 1.21%, 0.94%인데 반해 2022년 10월 여신한도 약정체결에 의해 조달한 금액의 이자율은 6.23%, 6.55%에 달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의 요구로 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2005년 이후 총 34조 1,075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2조 8,916억원을 이자로 부담했다.
연 평균 발행금리는 지난 저금리 시기 6년 동안 1%대 금리에 머물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58%까지 올라갔다. 2008년 발행한 1조 600억원의 공사채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조달금액의 19.7%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 12월 8일 하나대투증권에 발행한 공모사채 5천억원은 금리가 7.5%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했다면 조달자금의 22.5%를 금융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을 할 때면 SH공사는 이처럼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그 과정에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마곡지구 개발에 11조 6,206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조달금액의 6.5%에 해당하는 7,607억원을 이자로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1조 7,36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은평지구의 경우 5조 65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금액의 9.4%에 달하는 4,751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사업을 수행했지만 3,9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만 하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SH공사 중랑구 이전 등 큰 규모의 사업을 다수 추진해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2조 2,017억원 중 30%인 3조 6,605억원을 SH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초기 사업비 2조 4,210억원은 2023년부터 공사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1조 2,395억원은 택지매각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도로공사가 최근 5.899%에 공사채를 발행한 것을 근거로 그보다 20bp(bp=0.01%포인트) 정도 높은 6.1~6.2% 금리에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에 4,40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827억원을 공사채로 조달할 예정이다.
그 밖의 사업들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금수요를 추정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섰고 8%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일반적인 예상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된 점을 감안해 중장기 자금수요와 조달계획을 보다 꼼꼼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