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과도한 투기 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항동의 경우는 전임 시장대부터 추진돼 오던 기존 사업과 중첩된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공항동, 방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아타운 추진 실태에 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모아타운 후보지로 발표한 전체 65곳 가운데 강서구 후보지는 총 9곳이다. 이는 전체 후보지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시가 지난달 21일 추가 발표한 후보지 26곳 가운데 강서구 공항동 55번지 일대가 포함됐다.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모아타운과는 상당 부분 중첩되는 사업이 시행 중이어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지출되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약 5년간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경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2곳(공항동 53-2, 632-7)을 총 21억 원을 들여 매입했고, 마을지원시설 신축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조성 등 여러 용역이 동시 이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구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군더더기 없이 집행돼야 마땅한데, 두 개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칫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지 매우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도 과도한 투기 과열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 후보지 9곳 중 6곳이 화곡동 지역인데, 벌써부터 화곡동의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실제 일부 투기 세력들은 화곡동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이후 ‘4년 내 입주 가능하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을 선전하며 투기 과열의 전형적인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일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깡통주택’으로 변질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아타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동 모아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면밀한 비교·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것 ▲화곡동 모아타운의 무분별한 과장 광고 및 선동 차단 ▲모아타운 관련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구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