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市 ‘마을공동체 사업 일방적 중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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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市 ‘마을공동체 사업 일방적 중단’ 규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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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일방적 중단’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이하 시의회 민주당 일동)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오체투지 삼보일배’ 집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결정을 비판하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일동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관치행정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정치적 계산과 편향된 잣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수많은 주민자치 사업과 민관협치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 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종료 선언에 이어 시의회 국민의힘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 속에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수많은 시민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개탄했다. 

지난해 11월 조계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그간의 사업 운영에 관한 평가나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일동은 “주민자치, 민관협치 예산은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는 역풍에 직면했던 오세훈 시장이 애초부터 사업의 폐지를 결정해 놓고 정치 탄압 논란을 면피하기 위해 조계사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짓밟고, ‘숙고’를 가장한 면피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며 시정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 일동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즉각 철회 ▲허위사실 유포와 의도적 왜곡으로 자치와 상생의 역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중단 ▲권위주의 구태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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