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적발 방식에서 사전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선하여 부정 사용 예방 가능
- 유흥주점, 심야카드 사용, 선물구매 등 고질적인 보조금 부정부패 해소 기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2022. 12. 1.부터 운영한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업무카드 부적정 사용하거나 공금 휴면계좌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0. 1월~2022. 10월까지 431건, 2,427백만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 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하여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공고 신청/공모, 카드·계좌 조회 및 관리기능, 지출결의서 작성, 정상보고서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市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었다.
2021년도 市 민간보조금 329개 사업, 1,409,652백만 원 집행 결과 총 136건, 140백만 원의 부정사용을 적발하여, 96건, 86백만 원을 환수하였으나,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2022.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의뢰 하여,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였다. 그 결과 2022.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완료 하였다.
주요 지방보조금 분야 예방행정 시나리오 구축내용으로는 사용금지업종 카드사용 등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4종이며, 그동안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과정 등에서 적발되었던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서울시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상시 감시할 경우,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적발을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