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독거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 물건, 세율 등의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 용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 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포럼은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여야 3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