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항동이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확대 포함되면서 공항동에 거주하는 357세대 688명의 주민이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면 내년부터 냉방기기, 방음창, 전기료, TV 시청료 등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은 지난 5일 공항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포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소음평가단위를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B)’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인근)지역의 고시선 측정에도 변동이 생겼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 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엘디이엔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 단위는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만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한 소음영향도를 작성, 이달부터 6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별로 발표에 나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음 측정은 한국환경설계㈜가 서항청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9개소(3계절 측정)에서 이뤄졌다. 강서구에서는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선정된 주요 지점 5곳(개화동 내촌경로당, 마곡 13단지, 마곡수명산파크 7단지, 김포공항 활주로 남측, 화곡동 삼도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하루평균 354.3대로,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항 편수가 400여 대로 회복되고 있어, 오는 2032년에는 503.5대가량이 운항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항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장기 계획에서 항공수요가 11% 정도 줄다 보니, 강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음대책지역이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인근)지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지역은 최초의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꿨다. 다시 말해, 기존 지역에서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줄어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라 강서구의 소음대책지역은 기존 7.460㎢에서 8.235㎢로 확대됐다. 반면, 소음대책인근지역은 4.259㎢에서 3.962㎢로 줄어들었다. 현 고시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화동(0.031㎢)과 개화동(0.053㎢)의 일부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다.
세대별로 보면 기존 소음대책지역인 화곡동 29세대(52명)는 그대로 유지되며, 공항동 357세대(688명)가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첫 보상을 받게 된다.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는 ▲화곡동이 1만135세대(1만7259명)를 유지했으며, ▲마곡동이 0세대(0명)→497세대(1,202명) ▲내발산동 647세대(1,310명)→1,344세대(2,956명) ▲외발산동 462세대(908명)→496세대(989명) ▲공항동 7,078세대(1만2647명)→8,260세대(1만4753명) ▲방화동 332세대(363명)→746세대(812명)로, 전체 1만8654세대(3만2487명)에서 2만1478세대(3만7971명)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찾은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진 않는다며 항로 변경 및 국제선 완전 이전 요구, 주민 체감 소음에 못 미치는 측정이라는 지적 등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