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음압격리병상 최우선 확보
민간 종합병원이 건물 증축 시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공공의료시설을 추가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이대목동병원과 건국대병원, 양지병원이 서울시 지원책을 통해 증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시행,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해준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풀어준다.
대신,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 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했던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은 물론 필수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증축 시 총 병상 수의 1.5% 이상,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는 3% 이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갖춰야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소 일상적인 격리·치료시설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진료체계로 신속 전환된다.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히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 절차를 지원한다.
가장 먼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축에 나설 병원은 양천구 소재 이대목동병원 등 3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199%로, 법정 상한 용적률(200%)에 따라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라 현재 기준의 1.2배인 약 24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시내 21개 민간 종합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하고,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