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원인이던 미상정 안건 중 2건도 상정 후 예산 편성
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준예산 고비를 겨우 넘겼다. 조례안 미 상정으로 구청과 갈등을 빚었던 중요 사안 중 2건도 재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주민 공청회를 열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던 부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재산세 40% 감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유영주) 소관으로 지난 상임위에서 타당성과 지역 분배 불균형,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구제 문제로 미 상정됐던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재산세 40% 감면 조례는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됐다.
유영주 위원장은 “의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며 “재산세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월세 세입자 등에는 청각을 비롯한 건강 관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소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지난 21일 수정안이 통과돼 보다 많은 혜택이 보훈 대상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기재 구청장이 지난달 7일에 제출한 내용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나이 제한 규정 폐지 내용만이 담겨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재웅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았던 조례다. 이 위원장이 다시 상정한 수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자치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양천구에서 만 65세 미만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800명으로 늘어났으며, 매달 5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됐다.
이재웅 위원장은 “6·25참전유공자회 등 3개 단체가 중복 지급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건의를 주민으로부터 받았다”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왕이면 좀 더 폭넓게 복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수정안을 통해 다시 상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 집행부와 의견 충돌로 지지부진했던 ‘2023년도 양천구 예산안’은 지난 21일 숨가뿐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저녁 7시 양천구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택진)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유영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0건이 통과됐다.
2023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 대비 6.49%인 554억 원이 증가한 9,091억 원(일반회계 8,649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으로 지난 15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목동 테니스장 지붕 설치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등 20개의 사업에서 39억5900여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삭감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구 본청, 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