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분권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당정청 회의 정례화, 정부위원회에 광역시도의회 참여 활성화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를 지난 6.29(목)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신원철 단장을 비롯하여 송재형(종로2, 자유한국당), 맹진영(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성중기(강남1, 자유한국당), 김광수(노원3, 국민의당),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진희(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정광현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각계 면담, 연구용역 추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이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행정학회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집행부 논리와는 차별성이 있는 지방의회만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노력함으로써, 제도권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TF 위원들은 지방분권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콘텐츠 및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방분권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신원철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난 6.18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정부 관계자 및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 자치분권 담당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당-정-청 회의체계구축,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추진, 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의회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입법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방분권TF 명단 : 13명
단장 신원철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부단장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맹진영 의원(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 성중기 의원(강남1, 자유한국당), 송재형 의원(강동2, 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노원5, 국민의당),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입법담당관 배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