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토론회’ 개최
상태바
김경 시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토론회’ 개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1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론자들 “제도 초기라 사업정보 부족·개선 필요” 의견

참석 주민들에선 사전검토위원회 정례화, 토론회 기회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이 지난 5일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시행으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노후 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힘들었던 저층 주거지, 저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 도심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정비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 자리를 마련한 김경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협상 등 원만한 과정을 통해 살기 좋은 주택으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박익순 LH 도시정비계획처 차장과 길성호 서울시 공공주택과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학수 월드건설산업 상무이사, 김진만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병산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박익순 LH 차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기준 및 유기적 협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개요, 절차,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길성호 서울시 팀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복잡한 절차를 주요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의 개선 필요 사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수 월드건설산업 상무이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사업 계획이 불투명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소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면서 “명쾌한 해답이 전제돼야 도심공공복합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하며 김진만 감정평가사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고 자세한 정보가 제공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 진행 당사자들의 공표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성 보정 장치가 부재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병산 감정평가사도 “도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미동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또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부분이 모호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 기간이 지구 지정부터 완공까지 4~5년 걸릴 듯한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익순 LH 차장은 “현재는 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역시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탓에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과 소통을 당부했다. 

강서구 화곡2동 주민 백 모 씨는 “후보지가 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구역들에서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리는 회차가 너무 적다”며, 사전검토위원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양천구 주민 황 모 씨는 “이러한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진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무 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 길성호 팀장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익순 LH 차장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불이익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고민하며 보완해 가겠다”며 “향후에도 서로 힘을 모아 모두가 원하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