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말로만 협치 강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학교 교육공간 개선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학교당 평균 5억씩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다정다감 프로젝트’ 사업계획 발표는 노골적인 ‘의회 패싱’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을 개선하고 기획, 추진하는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학교 교육공간을 학교 자율에 맡겨 교육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각 학교당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학교운영비를 편성해 제출한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어 증액분은 인정하지 않고, 2022년 학교운영비 수준으로 최종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각 학교의 여건 및 특성들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구체적인 산출 기초 근거도 없이 모든 학교에 똑같이 1억 4천만원씩 ‘묻지마 지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교육청의 증액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의회 예산 심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학교당 평균 5억원 가량의 자율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정다감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연초부터 의회 입장과는 정반대인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확대 편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말로만 협치를 강조할 뿐 사실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학교마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 수요는 제각각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각 학교별로 전년도 불용 예산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산출 기초 근거에 따라 부족한 학교는 더 주고, 넘치는 학교는 덜 지급해야만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열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처럼 의회를 패싱한 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 편성의 세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