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2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달성해 지난 2021년도 평가보다 1등급 낮아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해 당해 연말 또는 다음해 연초에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했다. 2021년까지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에서 동대문구는 각각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등으로 평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로는 (가나다 순) ▲1등급 구로·용산구 ▲2등급 강서·광진·동작·서대문·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구 ▲3등급 강남·강동·강북·관악·금천·마포·은평·종로·중랑구 ▲4등급 도봉·동대문·송파·중구 등이다. 동대문구보다 낮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5등급 자치구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기초단치단체 226개 중 종합청렴도는 ▲1등급 15개(6.6%) ▲56개(24.8%) ▲3등급 91개(40.3%) ▲4등급 50개(22.1%) ▲5등급 14개(6.2%) 등이다. 동대문구 종합청렴도는 하위 30% 이하에 속한 것.
또한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균은 ▲전체기관 81.2 ▲중앙행정기관 83.6 ▲광역자치단체 81.1 ▲기초자치단체 76.6 ▲교육청 83.9 ▲공직유관단체 85.7 등이다. 동대문구가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균에서도 최하위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던 것.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