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부는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개빈 뉴섬이 쓴「투명정부」의 부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하지 않은 정부는 다가올 미래에 대처할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을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체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참여 및 국민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해 왔으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등록금’,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빠른 길을 찾아주는 ‘카카오내비’,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는 ‘크레딧잡’,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의 건물이나 토지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GO’, 등이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예상 신체등급’, 병무청 구비서류목록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병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진짜사나이’ 등이 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공공기관에 갇혀 있던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까지 21,000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 식의약종합정보, 노동보험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33개 분야를 확대 개방하였다. 또한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비중을 2015년 39%에서 2016년 69%로 확대하였고, 핵심 데이터 개방 표준을 2014년 11개에서 2016년 79개로 추가 재정하였다. 더불어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국민이용(다운로드) 건수가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135배 증가하였고, 신규 서비스 개발 건수가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25배 증가하여 1,057건에 도달하였으며, 국내 46만여 개 사업체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민간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
병무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병무청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병역자료를 개방하고 개방된 병역자료를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병역자료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을 위하여 2016년「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정을 시작으로「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였고,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용 서버 도입 및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를 구축하였다.
둘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내실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서비스 영역별 만족도 조사결과와 현역병 지방청별 입영현황 및 영주권자진입영 신청 현황 등 병역자료 56건을 개방하였고, 이에 대하여 데이터를 정비하고 현행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6년도 개방자료에 대한 활용실적은 모병합격 배점기준 정보 등 16건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되어 24,729건이 활용되었으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명부 등 40건이 파일데이터로 개방되어 9,671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된 병역자료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Worknet(대한민국 모든 일자리)에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러닝맨(국비지원교육)에 맞춤형 특기병 공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최근 10년간 19세자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의 신체, 질병 상태를 분석하였고, 기관 공개개방 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분석 자료는 향후 연도별 질병발생 추이를 확인하여 예측을 통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 활용도가 높은 병역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고,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