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강준현 의원(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과 공동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감소의 현주소를 살피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하 ADAS)의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 효과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는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구중 국토교통부 과장,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연환 경찰청 계장, 홍다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분석 및 ADAS장착 효과분석 연구’라는 발제문을 통해 “일반운전자 대비 조향장치 조작에 취약한 고령운전자들이 ADAS 장착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나선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고령운전자 사고분석 및 사고감소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ADAS의 장착 필요성과 ADAS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강준현 의원은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히,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동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령운전자를 보조해줄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