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활용한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방지 지원법’ 발의
“규제 위주 낡은 정책 버리고, 현실 고려한 정책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고령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면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구매 시 주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3일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한 후속 조치이다.
3월 8일 순창에서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조합장 투표를 하던 행렬을 덮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동차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 까지 고령자 인구는 연평균 6.8%, 고령운전자 인구는 연평균 1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2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 인구 10만 명단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운전자(784명)가 비고령 운전자(543.8명)보다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김병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을 버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가 삶에 필수가 된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자가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정법의 취지처럼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고령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