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들, ‘병역 중’ 김민석 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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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들, ‘병역 중’ 김민석 의원 사퇴 촉구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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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의정공백’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사과로 책임져야”

최세진 의원, 金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국힘·무소속 반대로 부결

 

현역 지방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 공항동, 방화1·2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박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병역 이행에 따른 의정 공백을 비판하며 김 의원의 사퇴와 함께 공천을 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고, 최세진 의원은 10명 민주당 의원을 대표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열린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호 의원(민주당, 공항동, 방화1·2동, 사진)은 “구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뽑아줬더니 임기 4년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김민석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김민석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한 사죄는커녕 고소·고발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청년 정치라는 프레임에 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불보듯 자명한 구정 공백에 강서구민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면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죄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에게 “중앙정치 흉내내지 말고 지방의원이면 지방의원답게 내 지역, 내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구민을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했다.

이날 같은 당 최세진 의원(민주당, 비례)도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 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의정 공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병무청이 허용하는 겸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극히 한정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본인의 겸직을 정당화하는 등 2030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점, △겸직 가능 주장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핀 점, △고소 남발로 본인의 문제를 정당 간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사퇴와 사과, 고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은 출석인원 총 21명 중 민주당 의원 전원(10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9명)과 무소속 의원(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서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은 지방의원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불허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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