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며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관계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구상권 포기 의사도 밝혔다.
후미오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등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중단됐던 한일 안보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 안보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산 핵심 소재 확보가 원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은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혹평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또 한 번의 외교참사이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공식 발표한지 열흘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팔아 개최한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은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비난했다. 연단에 선 이재명 대표는 "함께 싸워야겠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당시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과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후손을 위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을 추진했다. 노무현대통령은 본인과 정파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였으며 그분의 머릿속에는 나라가 있었고, 그분의 가슴 속에는 항상 역사와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지난 10여년의 불협화음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물꼬를 텄다고 할수 있다. 회담 결과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떨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양국이 자해극을 이어갈 수는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 보다 첨단 산업 및 기초과학 등에서 많이 앞선 일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한일은 1965년 국교 회복 이래 50여 년간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서로의 발전을 도왔다. 반도체·석유제품·철강·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였다.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최근 수년간 큰 어려움을 겪어 온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다시 돌아가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현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