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사무소 이전 계획 수립 중
학교 측도 보안관 통한 안전지도 강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갈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국사무소의 이전을 바란다는 주민 문모 씨(목동 13단지)는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옆 출입국사무소 별관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해 이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학교 담장을 넘나드는 외국인을 목격한 적도 있어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학교 학부모 방 모씨 또한 “최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치안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워 흡연을 할 뿐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경우도 자주 있어 부모의 심정으로 학교 바로 옆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출입국사무소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갈산초등학교 측은 “자녀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기관 특성상 행정기관의 이전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출입국 사무소와 연결된 학교 후문에는 보안관이 교대로 항상 상주해 있고 학생들의 하교 지도와 교통안전 및 외부인 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후문에 안전에 대한 안내 팻말을 부착하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행여나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출입국사무소 별관은 양천빌딩(목동남로 93) 내에 국적취득·귀화신청 등을 하는 국적실, 난민증명·난민신청 등을 하는 난민실로 이뤄져 있는 국가행정기관으로, 2013년 ‘난민법’ 통과 후에는 아프리카계와 동남아시아계 등 이용 외국인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측 관계자는 “난민과나 국적과에 업무가 있는 외국인들끼리 낯선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와 관습 등의 차이가 있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 등과 같은 행위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본소는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건물 앞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방문객들에게 소란행위·호객행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도 법에 의거한 처벌 또는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도 “교육적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인권 침해가 돼 그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사무소 이전 계획이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목동 본관에 함께 상주하고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마곡지구 이동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본관에 국적과와 난민과를 통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무소 측 관계자는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서·서대문·마포구 등 서쪽 지역의 외국인들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강남·강동구, 성남·하남시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위치로 이전하는 방향을 현재 타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