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 소멸위험…지역소멸 적극 대응”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지난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13건이 가결됐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대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난 3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출한 것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은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구성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구미경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하지만 최근 발표된 지역소멸위험지수 지도를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고위험(51곳)이거나, 소멸위험진입(6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13건이 가결됐다. 13건의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안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강릉 충남 산불 발생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수정가결) △아시아의회 포럼 추진 제안(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할 개선)(장기검토 과제 가결)이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안은 현재 중앙정부 사무로 분류되어 주민 수요와 개별 공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안했다. 6월 중 특위를 구성해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파악과 관련 법 제‧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날 다양한 논의 끝에 보류됐다.
또, 협의회는 지난 4월 강릉, 충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1천만 원의 산불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당장에 처한 이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