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과 건축업자들로만 이뤄진 매입심의위원회, 침묵의 카르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 3일차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사기건축업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고, 안전검증도 불충분한 건물을 구입한 SH공사에 대해 질타했다.
성중기의원은 제보를 통해 뉴스에 보도된 불법사기건축업자들이 SH공사에도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건축 후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SH공사는 2013년 붑법사기건축업자의 건축물 매입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2017년 실거래가보다도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의 건축물 매매가를 비교해보니 2013년 SH공사가 매입한 144.6평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매입가가 약 16억 2천만 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17년 6월의 124.9평 다가구 매매가격이 11억3천만 원으로 SH공사의 매입비용이 터무니없이 고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SH공사 내 매입심의위원회에 대해 대부분 관계전문가 및 건축사무소인원들로만 이뤄져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성중기의원은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매입공고 및 제출받는 서류에는 빈틈이 존재하여 불법사기업자들에게 놀아나기 쉬운 구조”라 질타했다.
실제로 SH공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건축물을 매입하는데 있어 매입공고, 매입신청서류 등을 살펴보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게 되어있으나 그 어디에도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나 시공비용 등 건축시공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재하는 양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중기의원은 “이번제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건축업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부패되어있는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당 건축업자에 대한 처벌 및 사회악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