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형섭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9월 29일)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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