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분야 과제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시민권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의 정책의회 상(象)을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언근)에서는 지난 9월 5일(화) 17시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클럽에서 첫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새정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성훈(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하충열(한성대학교) 교수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된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위의 일부 업무 및 조사권 위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및 안정적인 업무·권한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첫 연구발표부터 “지방분권 주요 과제와 문재인정부 100대과제를 포함한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개선방안 등 핵심과제 등, 성실히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1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의회 정책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여 시의원 : 신언근(위원장 관악4 더불어민주당), 이순자(부위원장 은평1 더불어민주당), 강성언(강북4 더불어민주당), 김상훈(마포1 더불어민주당), 김인호(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김창원(도봉3 더불어민주당), 문종철(광진2 더불어민주당), 문형주(서대문3 국민의당), 박기열(동작3 더불어민주당), 박마루(비례 자유한국당), 박호근(강동4 더불어민주당), 신건택(비례 자유한국당), 우창윤(비례 더불어민주당), 유청(노원6 국민의당), 최조웅(송파6 더불어민주당), 최호정(서초3 자유한국당), 황규복(구로3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