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신경이 쓰며 가장 주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수익일 것이다. 빠른 수익을 내어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
회사가 성장하여 일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원을 더 충원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회사를 고소했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은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처음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체제를 갖추면 나중에 인원이 많아졌을 때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기에 오늘은 사업장 내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근로기준법 제1조).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근로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사업장,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용자라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본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게 한 것이다.(반대로 말하자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전 범위가 모두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아래 표와 같다.
1.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임금지급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2018년 7,530원) )
4. 퇴직금 지급
2013년 1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주휴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6.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다. 즉 해고예고만 한다면 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7.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에게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탄력적인 규정을 정하여 놓았다. 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