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비 아파트 집합건물 건전관리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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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비 아파트 집합건물 건전관리 대책 마련 시급”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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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5년 지나도록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요원’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 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해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 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687동에 머물던 집합건물 상담실 접수 현황이 2021년에는 2,125동으로 크게 늘었고, 20222,821, 2023년에는 3,215동이 접수됐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 어떤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도 미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구 용역이 진행됐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도 요원한 상황이라 비 아파트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민원 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이룬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5개년 종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설치도 적극 검토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집합건물법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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