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저출생 부처 신설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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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저출생 부처 신설에 환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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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패키지 정책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 방침에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강서을)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지난 16, 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저출생 종합대책 및 영수회담을 통해 제시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등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아이를 둘 낳으면 24, 셋을 낳으면 34평의 분양 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 감면, 둘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 면제,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는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여기에 더해 우리아이 키움카드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산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을 지원해, 출생 기본소득 1억 원을 마련해 주자는 정책 제안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물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돈 들인다고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지원이 강화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닌 만큼,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 구제 후 구상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그것이 바로 선 구제 후 환수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전세사기 특별법5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시 수용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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