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서울시 의장협의회장,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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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서울시 의장협의회장,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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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 등 반영한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최동철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강서구의장)이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258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월례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배상록 인천광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 공동 발의했다.

최동철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이 시도 대표회의에서 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최동철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이 시도 대표회의에서 건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이번 건의문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빈틈 없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의문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 ‘피해자 임차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등의 내용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동철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 이후 11개월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약 15천 건을 돌파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 수행경비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들이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 및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과 14개 시도대표 회장 및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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