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탈락으로 ‘목동선’ 예타 통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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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탈락으로 ‘목동선’ 예타 통과에 ‘주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6.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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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점검회의 마치고 종합평가 단계…조만간 결론 날 듯
강북횡단선은 대안 노선 착수…예타 제도 개선 필요 재확인

양천구 목동역에서 강서구 등촌동,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이 지난 5일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덩달아 예타가 진행 중인 목동선과 난곡선도 같은 이유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시정질문에서 강북횡단선은 교통 취약지역을 지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울시내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는 대승적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노선 형태로, 서울의 강북생활권 동쪽에서 서쪽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북한산 자락을 지나는 강북횡단선 특성상 주거 밀집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산자락을 잇는 공사 비용은 높아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설립이 오히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서울이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단순 잣대로 물거품이 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 3월 서울연구원이 경기도 및 인천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예타 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발지수 개발연구 결과를 언급, “서울시의 개별적 노력보다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함께 예타 지표 개선 합의안을 도출해 공동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기재부 예타 조사 지표는 경제성(60~70%)’ 항목과 정책성(30~40%)’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연구원은 2019년 예타 조사 지표 변경 이전에 존재했던 지역균형발전항목을 살리는 차원에서 현 정책성 항목에 지역균형발전평가 내용을 포함, 평가 비중을 경제성 50%’ 정책성 50%’로 변경하자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용역 이후에 여러 전문가, 특히 KDI에 직접 예타를 해본 분들이 모여 현재 용역 결과를 갖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한 상태라며 향후 6월이나 7월쯤 기재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인천시랑 협의할 예정이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도 한 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 않아 기존 노선 그대로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노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같은 시기 예타가 진행 중인 목동선과 난곡선 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지난주에 면목선과 강북횡단선 예타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 강북횡단선은 탈락했다. 그래서 남은 목동선과 난곡선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서울시장도 수십 년을 공약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강북횡단선처럼 탈락이 결정되면 다시 한다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든 걸 알기에, 결론이 나기 전에 통과 확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성 분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현 예타 제도에 정책적 필요성을 추가하는 보완이 이뤄진다면 목동선과 난곡선 통과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부터 신정동, 목동,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10.87구간을 잇는 양천구 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타 통과가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따르는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 사업은 1·2차 점검회의를 마쳤고, 종합평가와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다. 목동선과 난곡선의 예타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서·양천구를 지나는 강북횡단선 탈락에 이어 목동선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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