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문화·체육정책은 보편적 공공재…촘촘한 지원체계 확립”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교육학박사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 10대 의회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11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서울시를 미래 선진도시로 확실히 도약하게 할 서울시민의 투자처”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현재 서울시 전체 예산의 2%도 되지 않는 규모인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전시성 예산으로 점철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동 분야의 정책 방향성도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와 체육 분야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관점에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문화·체육 정책은 보편적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화 향유와 체육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의 의견도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이벤트에 매몰되어 반짝 효과만을 바라는 경향이 만연하다”고 꼬집으며, “관광 분야는 산업체계로의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보텀업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시성·행정 편의주의적 예산 체질을 개선하고, ‘3·3·7·7정책(3천 만 관광객, 3백만 원 이상 소비, 7일 이상 체류, 70% 이상 재방문)’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시의원 상임위 배정
강서·양천구를 선거구로 둔 시의원 가운데 김경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로 상임위를 이동했다.
29일 기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던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후반기에도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
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환수위 위원이었던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상임위를 유지한다. 채 의원은 교육위원회, 허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우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전반기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로, 비례대표 의원인 송경택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후반기 상임위가 변경된다.
